토지 공개념 추진 설마? 총선후 부동산시장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세딸아빠전소장입니다

 

몇 일전에 4.15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아시다시피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압승'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블로거이다 보니 총선이후 부동산전망이 

궁금해 하실 듯 합니다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코로나19로 글로벌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전망을 일부 유튜버 혹은 ~카더라통신에서

부동산폭락을 한다는 등 

공포감을 조성을 하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의 일정부분 하락은 있겠지만

폭락이라고 할 정도의 가격하락은 없을 듯 합니다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일상생활들이

예전의 생활로 오늘같은 주말에 나들이도 나가고

하였으면 좋겠네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시장에 긴장감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을 해왔던

대출규제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세금강화등

부동산정책의 기본 틀의 변화는

크게 없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네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주택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과반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여당이

'헌법 개정' 외에는...

입법통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보이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도입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처럼 일정기가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당에서는 해당 법안을 발의를 하였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잇는 상태이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무난해 보이네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들이 유지되면서

더욱 강화가 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대략적으로 본다면

세금과 대출규제는 기존의 방향과 같으며,

청약과 관련된 

분양가상한제. 3기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들

'모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은 기존의 부동산정책은

'수요규제'에 대한 것이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폭락 또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정책 혹은 총선이후 분위기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아보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겠죠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듯 합니다

 

지난 2월 이인영 민주당원내대표는

총선이후 토지공개념 원칙등을 개헌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 도입을 해야 한다"며

"공급과 세금규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이 먼저겠지만...

거대 여당이 마음먹고 밀어붙이면....

 

저는 '토지공개념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입할려는

'토지공개념'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입을 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여당의 일부 의원. 장관도

토지공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무작정 도입만 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토지공개념의 순기능인

공공임대. 재개발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법을 개정을 할려면

거대여당만이 아닌 국민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 있어보이네요

 

지금 부동산대책 역시 

'집값 안정화'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은....어떻게 되었나요?

여기를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곳이 상승을 하죠

물론 최근 '집값하락'은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웃님들도 코로나19로 일상의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알차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