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이해관계 대립 국책사업도 신속추진"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세딸아빠전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부동산뉴스가 아닌 정치 관련된 소식인데

부동산시장은 정책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부동산을 무조건 '투기'로만 단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세금도 연관이 있고, 부동산대책에 민감하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도 연관이 있어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면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주택이든 상가를 지어야되겠죠

건축경기가 살아나면 근로자가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소비가 이뤄지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자가 증가를 하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빠르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건설경기를 살릴려고 합니다

물론 단기효과에 집중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선거는 몇 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니깐요

 

가장 빨리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인 SOC사업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몇 일 전에 한 이야기인데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로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부를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전 분야에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위기국가체계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말부터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이야기가 대부분 다뤄지고,

코로나 이야기뿐이었었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접근을 하니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라고 인지를 했을 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라고 모를 때가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때

'위기'를 수차례 강조를 하면서

'빠른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동산전망을 폭락을 할 것이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다'

이야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전체 평균'의 하락을 있을 수 있겠지만

개발호재가 있는 특정지역의 부동산은

가치상승으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을 하면 어디나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합니다

개발을 하자면 자연환경이 훼손 혹은

다른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자연을 지키자나

지금처럼 경제위기상황에

자연을 지키자니

지금처럼 경제위기상황에

환경보다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하라고

주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종합을 하자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하락을 할 예정인데

자산가들은 일부지역(개발호재)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해관계로 지연 또는 미루어졌던

국책사업은 탄력을 받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럼 국책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제가 전국의 국책사업을 알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제주2공항 외에도 작은 규모의 국책사업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제주신공항이겠죠

2015년 11월 개발계획을 발표를 하고,

만 4년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기본계획수립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2017년 사드보복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0.20대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이주를 많이 하여서

제주도 순유입인구보다 순유출인구가 많기도 하구요

 

제주2공항을 찬성하는 분들은

지역경제가 좋지 않으니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개발등등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연환경훼손등등

여러 이유들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가 전시상황이니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국책사업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