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산 320억 삭감...향방은?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세딸아빠전소장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제주부동산뉴스는

제주개발계획중 제주국책사업인

제주2공항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영향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런데 정부에서도 추경을 편성하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발행까지 하여서 지급을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국채발행까지 하면서 국가재정으로 보았을 때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

그러다보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제주제2공항 예산을 빼와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주신공항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32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제주2공항이 지연이 되는 것은 감안을 하여야겠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조 4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

나머지 8조 8000억원은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을 하였습니다

 

 

 

 

 

 

 

 

입찰. 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을 하면서

제주2공항 사업비 3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 본예산에는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 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등

356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주2공항은 찬.반 논쟁이 있으며,

제주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철새의 사계절인 봄과 겨울이 빠져 있으니

겨울은 당시 조사를 하면 되지만....

봄에 대한 조사는...봄이 되어야 할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라도 5월이 되어야 재보완조사를 완료를 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늦어질 수 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작년 말

올해 본예산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실 제주2공항이 발표를 한 시기가

2015년 11월입니다

그런데 만 4년이사이 지나도로고

기본계획수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삭감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을 듯 하네요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게 당연한 것'이니깐요

 

 

 

 

 

 

 

 

국토부는 이런 '예산삭감'에도

최소한의 사업지는 확보. 추진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제2공항 사업비로 473억 3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부실 논란이 제기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추가 조류조사를 마무리 한 후

환경부와 협의를 매듭짓고,

기본계획 고시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의견 수렴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분도 제주도민이고,

반대를 하는 분도 제주도민이니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였으면 하네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2월 27일 국토부장관은 올해 업무보고 때

제주도민간의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2공항관련하여

상생방안을 마련을 하여서

추진을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제주2공항 예산삭감을 하였지만

최근 4월 28일 국무회의 때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전시상황'이라고 위급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책사업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더 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을 하여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을 하겠지만...

그 이후는...경제를 살릴 가장 빠른 방법은

국책사업이겠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당분간은 제주2공항 사업 속도가

늦추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네요

 

간혹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도

"제주 2공항이 확실하다"

"제주2공항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아닙니다...~카더라통신 ....믿으시면 안됩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 진 것' 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주2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서 추진을 하였으면 합니다

찬성을 하는 사람도 제주도민이니깐요

 

그렇다고 제주도동쪽에 단기 시세차익을 볼려고 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