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전망은....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세딸아빠전소장입니다

 

요즘 제 블로그가 제주부동산매물소개보다는

오히려 부동산뉴스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어느정도 들어야 소개를 해드리는데...

특히 제주부동산투자 혹은 제주도투자용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가 소개를 한 후에도 매도를 할 정도의 어느정도 자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매물이 많지가 않다보니

제주부동산매물보다는 부동산정보에 관한

부동산대책등 뉴스를 더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매물을 한가지를 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정보도 알아야겠죠

실수요자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매수를 해야겠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막혔습니다

기존에는 '9어구언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입니다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주택처분. 전입 유예기한이 

'1년 → 6개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등 정부부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1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한 것이네요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우너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사실상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을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이 현 규제였는데...

3억원 초과주택으로 변경이 된 것이네요

 

투기.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대부분이 3억원이상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내립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현재 수도권은 4억원. 지방 3억 2000만원인데...

일괄적으로 맞쳐질 것으로 보이네요

 

 

 

 

 

 

 

 

기존에는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사면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한다는 조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무주택자의 경우 9억원 주택매입시 '1년내 전입 의무'

기존에는 이랬지만...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안에 전입 의무'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역시 

조정대상지역내가 아닌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 외에도 이번 6.17부동산대책은

제가 보기에 12.16부동산대책만큼 강력해보이네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규제들을 발표를 하면 다른 한쪽에는 피해를 보는 분도 있겠죠

그게 바로 실수요자분들입니다

실수요자분들은 주택 취득이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더 좋겠죠

 

주담대를 받았을 때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전입신고의무는 없음

그리고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상 전세대출이 막혔다면

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등 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전세대출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를 하고 나서

수도권에서 지방의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전화로 계약금을 송금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발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또 나오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산이 더 불려지고,

실수요자들은 주택취득 및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는 듯 하네요

그리고 전국의 전반적인 집값상승이 이루어질 듯 하네요

 

풍부한 유동성에 저금리

부동산에 투자가 되던 지역이 막혔다면

다른 비규제지역을 찾아 갈 것이고,

주택시장이 어렵다면..

상가.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리고 규제대상지역이 넓어지면

강남이 또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규제는 하지만 개발호재가까지 같이 발표를 한다면...

청주 방사광가속기. 잠실 마이스. 용산 정비창등등

거기에 GTX, 3기 신도시등등

개발호재를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하지마라...

참 아이러니 해보이네요

 

 

 

 

 

 

 

핀세규제로 시작된 부동산대책...

규제 → 풍선효과 → 또 규제 → 또 풍선효과....

강남에서 시작이 되어 전국으로 집값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부도산을 투기를 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집이 없거나 부동산을 사지 않는 분들은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된다고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자꾸 생기고 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만큼 자유경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의 가격이 불안정 할 경우 정부가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입을 하는 것또한 되겠죠

지금은 부동산시장이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런 규제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도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부동산가격을 잡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면 더 규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점점 부동산뿐만 아니라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갈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작 21차례의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더 상승을 하여서 주택취득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듯 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표? 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정작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 질 듯 합니다

 

●꼭 강남에 살아야 되나요?

 → 정작 본인들은 강남에 집이 있죠

●고위 공직자들은 집 한채 빼고 다 팔아라

 → 정작 딱 1명 팔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죠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위원이고,

국회위원들이 서울의 집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회위원들이 그 지역의 국민의 의사를 표현을 해주고 봉사를 하는 직업인가요?

이제까지는 투표를 잘 못해서...집값이 올랐고

이번에는 다를까요?

 

정작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고,

자산격차가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