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임박... 갭투자 차단위해 주택보유기간강화 및 대출규제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세딸아빠전소장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부동산정보는

최근 부동산가격 중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진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부동산추가대책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그래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을 강구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규제를 비웃듯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주택 대출을 규제를 하니 '갭투자'로 우회하고,

9억원 초과대출을 강화하니 중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었죠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등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갭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고,

9억원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조금 있네요

이유는 마지막에....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상 주택거래 5만 3491건 중

임대목적 거래는 2만 1096건으로 집계되었다고합니다

작년 대비 124.8%증가를 하였다고 하네요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을 20~30%만 내는 

갭투자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갭투자자는 단기수익을 봐라고 집값의 20~30%만 투자를 하여서

2년이 지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9억원미만)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보유에

거주요건이 추가가 되었었죠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유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였는데...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의 주택의 경우

평균 6억원이 넘는데...

서울주택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주택취득이 

더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있으며,

국토부는 집값이 불안한 인천과

경기 군포, 화성동탄1, 안산, 오산, 시흥, 대전등 

집값동향을 보면서

조정대상지역등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강남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담대 원천 금지 된 주택의 가격기준인 

초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15억원을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그리고 기존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구리와 수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법을 개정을 하고, 만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안정화를 할려고 이제까지 20여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하였겠죠

그리고 강남 구의 집값의 안정화? 잡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을 규제를 하니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

그리고 또 규제...그러니 또 풍선효과

 

정부에서 지금까지 20여차폐 부동산대책을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세제강화...대출규제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역시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저는 집값안정화보다는 거래자체가 줄어들어서

안정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15억원이상의 초고가주택의 대출규제...

그리고 9억원이상의 LTV40에서 20으로 대출규제...

그런데 이젠 6억원에 대한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를 한다면

15억원은 고가주택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6억원은 실수요자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 가격대입니다

지금도 실수요자분들중에서 대출규제로 주택취득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서민은 무조건 싸고 저렴한 주택에만 거주를 해야되는 것인지

집을 사지 말고...아니면 최근 주택임대법 개정내용 또한

그냥 임대를 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인지...

 

시중에 현금유동성은 너무 많습니다

금리는 초저금리인데..(개인적으로 저는 없습니다..ㅠ.ㅠ)

돈이 흐를 곳을 만들어 주거나 하여야되는데

그럴 곳이 없으니 증시나 부동산에 몰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겠죠

은행에 넣어두어봐야 자산가치하락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수도권지역의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안정화가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내성이 쌓이겠죠

시중에 현금유동성은 높습니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은 이제까지 비규제지역이었나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였었죠

그런데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서민이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1년....짧게는 3~4개월사이 1~2억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접근을 아에 못하도록 말이죠

실수요자분들은 대출도 안되고, 자산격차가 더 벌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돈의 가치가 없어지기에 

부동산은 우상향으로 예상이 되어지네요

 

이번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를 하면 일시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부동산에 관심이 쏠렸다가

결국은 강남이 다시 상승하겠죠

이제는 전부 규제지역이라면 굳이 강남을 피할 필요가 없으니깐요

 

실수요자분들은 제발 가격 떨어지길 바라고 있지 마시고 

집 사세요...조금 비싸게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투기꾼도 아니고 실거주목적인데

그리고 시간 지나면 가격은 올라가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참고를 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